노인 기초연금 부부합산 금액

노인 기초연금 부부합산 금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크게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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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부부 금액 - 감액 적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받을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개별적인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부부 2인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먼저 적용된 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최저연금액 지급 기준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지급 금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최저연금액을 보장합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부부 2인이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합니다.

 

 

이와 같은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