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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2026년 정기 보훈급여금 인상 총 정리

따숨 복지 정보통 2025. 12. 13. 14:46
2026년 정기 보훈급여금 인상 총 정리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명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금전적 지원을 통칭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제도적으로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정기 보훈급여금과 수시 보훈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보훈급여금이란?

정기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보훈급여금의 핵심을 이루는 항목입니다. 주로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 보훈 대상자의 사회적 예우와 명예 보장
지급 시기

 

  • 매월 15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에 지급
구성 항목

 

정기 보훈급여금은 크게 보상금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 보상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
    • 상이 등급, 공헌 유형,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수당: 보상금을 보완하는 성격의 급여로, 대상과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 생활조정수당
    • 간호수당
    • 부양가족수당
    • 중상이 부가수당 등

이러한 수당은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됩니다.

 

수시 보훈급여금이란?

수시 보훈급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일시성 급여입니다.

 

지급 방식의 특징

 

  • 정기 지급 아님
  • 지급 사유 발생 후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함
  •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필요
주요 지급 사유 및 종류

 

  •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일시 지급
  • 재해보상금: 군인, 의무경찰 등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수시 보훈급여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6년 보훈급여금 인상 개요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은 총 6조 6,870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훈급여금 전반에 대한 인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질적인 소득 보전 강화와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인상 및 확대 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 평균 약 5% 인상
  •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조정
참전명예수당 및 관련 수당

 

  • 참전명예수당
  • 무공영예수당
  • 4·19혁명 공로수당
  • → 각각 월 4만 원 인상

이는 고령 보훈대상자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기존 지급액 대비 2배 수준 인상
  • 국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에 대한 상징적·실질적 예우 강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확대

 

  • 80세 이상이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본인 대상 생계지원금 월 5만 원 인상
  • 2026년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 신설 지급

이는 고령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 제도 개선

 

  • 상이 7급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부양가족수당 신설
  • 2026년 1월부터 반영
  • 그동안 제외되었던 하위 등급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

 

개인별 지급액 확인 시 유의사항

보훈급여금의 개인별 월 지급액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이 등급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참전유공자 구분
  • 유족 여부
  • 부양가족 구성
  • 추가 수당 해당 여부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의 월 지급액표
  • 또는 관할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를 통한 안내

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보훈급여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제도적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참전유공자, 생존 애국지사, 상이 7급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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