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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025년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정리

따숨 복지 정보통 2025. 12. 17. 11:51
2025년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정리



 

장기요양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는 서비스 대가를 말합니다. 이 수가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장기요양 수가의 기본 구조

 

장기요양 수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비용 구성: 전체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와 수급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 산정 방식: 서비스 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 이용 시간, 그리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적용됩니다.
  • 전국 공통 기준: 수가는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주요 내용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년도 대비 평균 약 3.9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요양 인력의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시설급여 수가 (노인요양시설 기준, 1일)

 

  • 1등급: 90,450원(2024년 84,240원 대비 인상)
  • 2등급: 83,910원
  • 3~5등급: 79,240원

등급이 높을수록 신체·인지 지원이 많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책정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182%

2024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시 일정 비율을 직접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 일반 수급자
    •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
  •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 경감

일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세부 등급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내용 (확정)

 

2026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약 4.4%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중 비교적 높은 인상폭에 해당합니다.

 

방문요양 수가 (2026년 기준)

 

  • 30분 이용: 17,450원
    • 본인부담 15% 적용 시 약 2,618원
  • 60분 이용: 25,320원
    • 본인부담 15% 적용 시 약 3,798원

2025년 대비 약 2.8% 인상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1~2등급(중증 수급자)
    • 보장성 강화를 위해 월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
    • 1등급 월 한도액은 약 250만 원 수준
    • 인상률 약 10%
  • 3~5등급: 상대적으로 완만한 2%대 인상

중증 어르신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 2026년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 2025년 대비 0.0266%p 인상
예상 보험료 부담 변화

 

  • 세대당 평균 보험료: 월 약 18,362원

2025년보다 약 517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2026년)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 1~3년 미만 근속자 대상 월 5만 원 장기근속장려금 신설
  • 기존 장기근속수당의 대상과 지급 범위 확대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1·2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 방문요양·방문목욕 중증 가산 제도 확대 또는 신규 도입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과 종사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 2025년: 평균 3.93% 인상, 보험료율 동결
  • 2026년: 평균 4.4% 인상, 보험료율 인상
  • 중증 수급자 보장 강화 + 요양 인력 처우 개선이 핵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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