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복지예산 9.6% 증가 정리

2026년 대한민국 복지예산 9.6% 증가 정리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37조 4,94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인 125조 4,909억 원과 비교해 약 9.6% 증가한 수준(12조 원 이상 증액)으로, 정부 전체 지출 규모인 727조 9천억 원 중 약 18.9%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2026년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한층 강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방향은 크게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체계 확충 ▲보건의료 안정화와 저출산 대응으로 요약됩니다.

 

1. 취약계층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강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2%, 1인 가구 기준은 7.34%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 급여의 수급 대상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기준을 넘어서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가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역시 현실적인 생활비 부담을 반영해 상향 조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82만 556원으로, 2025년 대비 약 5만 5천 원 이상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월 40만 원 지급이 우선 적용되어, 노후 소득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고령화 대응 및 돌봄 체계 대폭 확충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전년보다 5만 개 늘어난 총 115만 개 규모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노인의 사회 참여와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의 대폭 확대입니다. 집에서 의료·요양·주거·식사 지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 예산이 77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존엄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그동안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간병비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보건의료 안정화 및 저출산 대응 강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에 예산이 집중됩니다.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거점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전면 폐지가 이뤄지면서, 가족 관계로 인해 의료 지원에서 배제되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은 양육 부담과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안내

 

이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적 복지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별로 적용 가능한 복지 혜택과 세부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