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확인

2026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확인

 

2026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돌봄 기능 강화를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지역아동센터 관련 총예산

 

먼저,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지역아동센터 관련 총예산은 2,894억 6,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432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역아동센터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보다 약 193억 8,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현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가 예산에 담겼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약 101억 원 규모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 확대

 

또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 확대도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정원 24인 미만(또는 25인 미만) 시설의 경우 기존 인력만으로는 아동 안전과 돌봄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반영해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센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촘촘한 아동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아울러,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자정(2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긴급돌봄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안전망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미반영 문제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던 통상임금 미반영 문제 역시 이번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종사자 임금 산정에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미반영분에 대한 소요 예산이 부분적으로 포함되면서 제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다만,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한 순수 운영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운영비 동결은 센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인건비 지원 단가와 세부 운영 기준은 아직 확정 단계에 있으며, 2026년 1월 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확정된 후 각 시·도를 통해 순차적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센터별로 체감하는 지원 수준은 지자체의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산 집행 내용과 운영 계획

 

개별 지역아동센터의 세부 예산 집행 내용과 운영 계획은 각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지를 참고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은 인건비와 돌봄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운영비 현실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